법령 민사소송법 제17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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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7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시민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1 박세웅 1 류진하 1 박병균 1 송재헌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19, 2020. 8. 11.,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35, 2020. 7. 7., 각하
  민사소송법 제17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7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손해배상][공2008상,5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2006년

5.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취소결정(상)] 확정[각공2006.6.10.(34),1350]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3, 2002. 7. 18.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71조의2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 31.자 99마7663 결정
  [낙찰허가][공2000.3.15.(102),58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4년

8. 대법원 1994. 7. 30. 자 94마110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9.1.(975),2239]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2. 17. 자 93재마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2.15.(962),474]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6.15.(682),4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